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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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정 1 서해 1 바른 1 케이씨엘 1 율촌 1 정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익수 1 고창우 1 장영기 1 최종길 1 김진흥 1 김우성 1 박영주 1 황기환 1 김두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988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759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804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15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62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81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